태그: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공시준비에 몰리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높은 연봉이나 좋은 복지 보다는 안전성을 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공무원이 된다면 박봉이기는 하지만 정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공약에 유독 많이 채택되는 정책공약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그만큼 실업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 계약직 등 기피하는 일자리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탈바꿈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만 채용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채용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파견직 공무원인 셈이다.
현재의 파견제도와 비슷한데 이 것을 파견업체 소속이 아닌 국가소속으로서 준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는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3개월 단위로 좀 더 유연하게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2년이 지난 계약직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인력도 준공무원 형태로서 지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일자리도 정규직 못지 않게 충분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로 탈바꿈함로써 양질의 일자릴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업입장에서도 불규칙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포스팅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책에 활용해 주세요^^
[참조]
칼럼 #2 - 체감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필요한 대응 방안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공시준비에 몰리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높은 연봉이나 좋은 복지 보다는 안전성을 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공무원이 된다면 박봉이기는 하지만 정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공약에 유독 많이 채택되는 정책공약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그만큼 실업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 계약직 등 기피하는 일자리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탈바꿈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만 채용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채용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파견직 공무원인 셈이다.
현재의 파견제도와 비슷한데 이 것을 파견업체 소속이 아닌 국가소속으로서 준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는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3개월 단위로 좀 더 유연하게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2년이 지난 계약직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인력도 준공무원 형태로서 지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일자리도 정규직 못지 않게 충분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로 탈바꿈함로써 양질의 일자릴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업입장에서도 불규칙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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